COVID-19가 드러낸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회와 장벽
들어가며
팬데믹은 세상을 바꿉니다. 역사를 보면, 큰 전염병 이후 사회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흑사병 후 봉건제가 무너졌고, 스페인 독감 후 공중 보건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COVID-19는 무엇을 바꿀까요?
2020년,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병원은 넘쳤으며,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화상 회의. 그리고 의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원격 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원격 진료 이용이 몇 주 만에 수십 배 증가했습니다. 한국도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을 허용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 있던 벽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NEJM(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Covid-19 and Health Care's Digital Revolution"이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저자들은 COVID-19가 의료의 디지털 혁명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합니다. 혁명이 일어나려면 근본적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이 글에서는 NEJM 논문을 바탕으로, COVID-19가 드러낸 아날로그 의료의 한계, 디지털 헬스케어의 장벽, 그리고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COVID-19가 드러낸 아날로그 의료의 한계
💡 핵심: COVID-19 발생으로 기존 아날로그 의료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특히 대인 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은 전염병 대처에 부적합합니다.
지난주 NEJM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 "Covid-19 and Health Care's Digital Revolution"라는 Perspective를 공개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COVID-19 발생에 따른 기존(아날로그)의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미국인(국민)들이 깨우쳤고, 특히 아날로그 시스템은 대인 상호 접촉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전염병에 대처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아날로그 의료란?
전통적 의료: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
의사와 대면 진료
종이 차트 또는 병원 내 전산 시스템
전화, 팩스로 소통
약국에 직접 가서 약 수령
핵심: 대면 접촉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의 물리적 만남에 기반합니다.
팬데믹의 충격
2020년 초, COVID-19 확산:
문제 1: 감염 위험:
병원은 감염의 온상
환자가 병원 가는 것이 위험
의료진도 감염 위험
대기실, 엘리베이터, 복도에서 밀접 접촉
문제 2: 의료 시스템 과부하:
COVID 환자로 병원 넘침
다른 환자를 볼 여유 없음
만성질환자, 경미한 질환자 치료 중단
문제 3: 불필요한 방문:
사실 대면 불필요한 경우 많음
만성질환 정기 진료 (검사 결과 확인, 처방 갱신)
간단한 상담
하지만 대안이 없어서 병원 방문
문제 4: 접근성:
봉쇄, 이동 제한으로 병원 가기 어려움
노인, 거동 불편한 사람들 더 힘듦
의료 공백 발생
국민의 각성
미국인(국민)들이 깨우쳤고...
깨달음:
"지금 의료 시스템은 팬데믹에 취약하다"
"왜 집에서 못 하지?"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다 되는데, 의료는 왜 안 되지?"
경험:
일부 병원이 급히 원격 진료 도입
사용해 보니 편리함
"왜 이제야?"
요구:
원격 의료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변화
디지털 헬스케어를 막는 두 가지 장벽
💡 핵심: 지난 몇 년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활발했음에도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엄격한 규제(개인정보보호, HIPAA)와 지불 구조(보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몇 년 동안 digital healthcare라는 산업이 활발히 움직였던 것처럼 보였음에도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요?
저자는 크게 아래의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규제 (개인정보보호 규정, HIPAA 등)
지불 구조 (보험)
미국 내 건강관리 시스템 CEO들 중 94%가 위를 문제 삼고 있으며, 38%가 전체 계획에서 디지털 구성요소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장벽 1: 엄격한 규제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미국의 의료 정보 보호법입니다.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PHI)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입니다.
좋은 의도: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유출 방지
의료 정보 오남용 방지
하지만 부작용:
디지털 헬스케어에 큰 장벽:
1. 기술 제약:
원격 진료 플랫폼이 HIPAA 준수해야 함
암호화, 보안 프로토콜, 감사 추적 필요
복잡하고 비용 큼
일반 화상 회의 도구(Zoom, Skype) 사용 못 함 (HIPAA 미준수)
2. 혁신 저해:
스타트업이 HIPAA 준수하려면 시간, 비용 많이 듦
법률,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필요
규제 리스크 큼
투자자들 꺼림
3. 데이터 공유 어려움:
병원 간, 의사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움
환자 동의 절차 복잡
통합 시스템 구축 어려움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이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HIPAA만큼 세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큰 장벽입니다.
장벽 2: 지불 구조 (보험)
의료는 돈으로 움직입니다. 병원, 의사가 수익을 내려면, 보험에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이 커버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전통적 구조:
대면 진료에 최적화:
보험은 대면 진료에 수가 지급
원격 진료는 수가 없거나 매우 낮음
따라서 병원이 원격 진료 안 함 (수익 안 남)
행위별 수가제 (Fee-for-Service):
진료, 검사, 시술마다 개별 청구
많이 할수록 돈 많이 받음
예방, 관리는 돈 안 됨
디지털 헬스케어 (모니터링, 코칭, 예방)는 수익 모델 불명확
결과:
병원과 의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도입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통계:
미국 내 건강관리 시스템 CEO들 중:
94%가 규제와 지불 구조를 문제 삼음
38%가 전체 계획에서 디지털 구성요소가 없다고 답변
왜?
"규제 때문에 복잡하고, 보험이 돈 안 주니까 안 해."
COVID-19, 벽을 허물다
💡 핵심: COVID-19로 미국 정부는 Medicare 대상자에게 원격의료 사용을 허용하고 HIPAA 처벌을 면제했으며, 한국도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COVID-19가 미국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음에 정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 Medicare 대상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에 HIPAA 사용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내 또한 의사협회에서 막았던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사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조치
긴급 상황:
COVID-19 확산으로 의료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통적 방식으로는 감당 못 합니다.
정부의 결단:
1. Medicare 원격의료 확대:
Medicare (미국의 노인 건강보험)가 원격 진료에 수가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원격 진료는 매우 제한적 (농어촌 등 특수 상황만)
수가 없거나 매우 낮음
COVID-19 이후:
거의 모든 진료에 원격 허용
대면과 동일한 수가
환자 자택에서 가능
효과:
병원과 의사가 갑자기 원격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니까.
2. HIPAA 처벌 면제:
HIPA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미:
일반 화상 회의 도구(Zoom, Skype, FaceTime) 사용 가능
빠르게 원격 진료 구축 가능
규제 부담 감소
조건:
선의로 행동 (Good faith)
환자 치료 목적
명백한 악의적 오남용 아니면 OK
한국의 조치
국내 또한 의사협회에서 막았던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사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시적 허용:
2020년 2월: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
만성질환자, 재진 환자 대상
처방전을 약국에 팩스/이메일로 전송
환자가 약 수령 (방문 또는 배달)
배경:
병원 방문이 감염 위험
만성질환자들이 치료 중단하면 안 됨
의료 공백 방지
제약:
"한시적" (팬데믹 기간만)
엄격한 조건 (만성질환, 재진만)
화상 진료 아님 (전화만)
변화의 가속
결과:
미국과 한국 모두, 원격 의료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2020년 3~4월, 원격 진료 이용이 50배 이상 증가
일부 병원은 전체 외래의 70~80%를 원격으로
한국:
전화 상담이 일상화
환자와 의사 모두 편리함 느낌
경험:
"생각보다 괜찮네"
"대면 안 해도 많은 것 가능하네"
"왜 이제야?"
뉴노멀: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될까?
💡 핵심: COVID-19 종료 후에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으며, 의료계에도 '뉴노멀'이 올 것이지만 규제와 지불 구조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Digital healthcare 도입이 COVID-19 상황이 종료되면 작은 부분이라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의료쪽에서도 '뉴노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로 위 논문에서 말하는 규제(개인정보보호법), 지불구조(보험)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노멀이란?
New Normal:
팬데믹 이후,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표준이 자리 잡는 것.
예시:
재택근무: 많은 회사가 계속 허용
온라인 쇼핑, 배달: 더욱 보편화
화상 회의: 일상이 됨
의료도 마찬가지:
원격 의료가 일정 부분 계속될 것입니다.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유:
1. 경험:
환자와 의사 모두 편리함을 알았음
일단 맛보면 돌아가기 어려움
2. 수요:
특히 만성질환자, 노인, 거동 불편한 사람들에게 절실
환자들이 요구할 것
3. 효율:
병원 입장에서도 일부 진료는 원격이 효율적
시간 절약, 비용 절감
4. 투자:
이미 인프라 구축함 (플랫폼, 시스템)
버리기 아까움
계속 활용하려 할 것
5. 정치적 압력:
국민이 원하면, 정치인이 움직임
"팬데믹 끝났으니 다시 금지"하면 반발
하지만 장벽은 여전히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로... 규제(개인정보보호법), 지불구조(보험)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적 조치:
현재의 규제 완화, 보험 수가는 "긴급 상황"이라서 허용된 것입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질문들:
1. 규제:
HIPAA를 영구적으로 완화할까?
아니면 다시 강화할까?
어떤 기준으로?
2. 보험:
원격 진료 수가를 계속 줄까?
대면과 동일하게?
아니면 낮출까?
어떤 진료에 적용할까?
3. 질 관리:
원격 진료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까?
오진, 과잉 진료 방지는?
환자 안전은?
4. 형평성:
디지털 격차 (노인, 저소득층)
인터넷 접근 못 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의견이 다르며, 시간이 걸립니다.
예상 시나리오
낙관:
일부 규제 완화 영구화
원격 진료 수가 일정 수준 유지
점진적 확대
비관:
팬데믹 끝나면 원상 복귀
기득권 반발
규제 다시 강화
현실:
아마 중간
일부는 이어지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
오래 걸릴 것
한국의 현실: 데이터 분산과 통합의 어려움
💡 핵심: 국내 병원들은 각자 데이터를 서버실에 저장하고 내부 네트워크만 사용하며, 대학병원 간에도 환자 정보 교환이 불가능해 병원 이동 시 CD로 데이터를 가져가야 합니다.
국내 환경의 경우, 병원들은 각 전산실(서버실)에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내부 네트워크망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대학병원 간의 환자 정보 교환이나 추적이 불가능하여 병원을 옮길 때 CD로 자신의 데이터를 받아가곤 합니다.
분산된 데이터
현재 구조:
각 병원이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병원 A:
자체 서버실
자체 EMR 시스템
자체 데이터베이스
병원 B:
자체 서버실
자체 EMR 시스템
자체 데이터베이스
연결 없음:
병원 A와 병원 B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교환 시스템이 없습니다.
환자의 불편
지금도 대학병원 간의 환자 정보 교환이나 추적이 불가능하여 병원을 옮길 때 CD로 자신의 데이터를 받아가곤 합니다.
시나리오:
환자가 병원 A에서 진료받다가, 병원 B로 옮기려고 합니다.
과정:
병원 A에서 영상, 기록을 CD로 복사 요청
며칠 기다림
CD 받음
병원 B에 가져감
병원 B에서 CD 읽고, 다시 입력
문제:
번거로움
시간 낭비
CD 분실 위험
정보 누락 (CD에 다 안 담김)
호환성 (병원 B가 CD 못 읽을 수도)
왜 통합 안 되나?
기술적 이유:
1. 다른 시스템:
병원마다 다른 EMR 업체 사용
데이터 형식 다름
표준 없음
2. 네트워크:
보안 이유로 외부 네트워크 연결 꺼림
해킹, 데이터 유출 우려
법적, 정책적 이유:
1. 개인정보보호법:
환자 동의 없이 데이터 공유 불가
동의 절차 복잡
2. 병원 간 경쟁:
환자 데이터는 자산
공유하면 환자가 다른 병원 가기 쉬워짐
경쟁 관계에서 공유 꺼림
3. 인센티브 없음:
데이터 통합해도 병원에 직접적 이익 없음
비용과 노력만 듦
시도는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Cloud EMR, Blockchain 기술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들로 사용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Cloud EMR:
클라우드 기반 EMR로 데이터를 중앙에 저장하고, 여러 병원이 접근.
문제:
보안 우려
규제 (데이터를 국외 서버에 둘 수 없음)
병원 저항
Blockchain:
블록체인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분산 저장하며, 환자가 통제.
문제:
기술 복잡
비용 큼
실용성 의문
규제 불명확
결과:
좋은 아이디어지만, 현실에서 작동 안 함. 사용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 도입의 과제
💡 핵심: 국내에서도 COVID-19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비용 구조 해결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풀릴 것인가? 내 생각엔 국내에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VID-19 이후 digital healthcare 기술에 대한 도입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으나,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구조의 복잡성
예를 들어, 피부질환 의심 환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원격진료 App을 사용해서 피부 사진을 찍으면 AI 기술을 통해 이상 유무를 한번 판별해주고, 의사가 연결되면 이를 바탕으로 진료를 보고, 진료가 종료되면 환자는 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가 비용이 발생할까요?
원격진료 서비스 사용비 *진료비 수수료 모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된 사용료(매칭료) 등
AI model 사용비 *의료보험 수가, 1회당 사용료 등
진료비 *원격진료 의료비 신설 등
아직 답은 없습니다.
이해관계자의 복잡성
식약처, 보험공단, 병원, 환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인데, 풀어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각자의 입장:
식약처:
AI 의료기기 승인 기준 불명확
안전성, 효과성 검증 어려움
보수적
건강보험공단:
원격 진료 수가 책정
AI 사용료 수가 책정
재정 부담 우려
병원, 의사:
수익 구조 불명확
플랫폼 수수료 부담
책임 소재 (오진 시)
플랫폼 기업:
수익 모델 확립 필요
규제 준수 비용
시장 불확실성
환자:
비용 부담
서비스 질
개인정보 우려
약 배달의 문제
또한 이후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도 가능해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 대기업 제약업체나 지오영 같은 대형 제약유통업체가 독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의약품 배송 분야의 배민 같은 서비스가 탄생해서 제약업체들이 이러한 서비스 업체에 리베이트를 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환자가 서비스에 스마트폰을 통해 처방전을 보내면 서비스에 상주해 있던 약사가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데, 동일한 효능을 보이는 약이 여러 가지 있기에 관계가 좋은 업체의 약을 쓰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려:
1. 독점:
대형 업체가 시장 장악
중소 약국 피해
가격 담합
2. 리베이트:
플랫폼이 특정 제약사 약 우선 권유
환자 이익보다 수익 우선
부적절한 처방 유도
3. 안전성:
배송 중 온도, 습도 관리
약물 변질 위험
잘못된 약 배송
어설픈 도입의 위험
그렇다고 어설프게 도입했다간 환자들의 불편함과 피해 사례를 초래할 것으로, Digital healthcare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져 다시 해당 산업이 정체될 것입니다.
시나리오:
급하게 도입:
시스템 미숙
규제 미비
교육 부족
문제 발생:
오진
개인정보 유출
과잉 청구
약 잘못 배송
언론 보도:
"원격 진료 부작용"
"디지털 헬스케어 위험"
여론 악화:
신뢰 추락
반대 여론 증가
결과:
규제 다시 강화
산업 정체
혁신 후퇴
따라서:
제대로 하거나, 안 하거나.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극복을 위한 제언
💡 핵심: 국내에선 실제 디지털 헬스케어 대상자가 적어 영역이 작을 수밖에 없지만, 대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국내에선 실제 digital healthcare의 대상자(수혜자)가 적어 영역이 작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대의를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대상자가 적다?
의미: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이미 좋습니다. 병원이 가깝고, 저렴하며, 질이 높습니다. 따라서 "굳이 원격 진료?"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대상자:
하지만 일부에게는 절실합니다.
거동 불편한 노인
농어촌 거주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빈번한 방문 부담)
바쁜 직장인
숫자: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숫자는 수백만 명입니다.
영역이 작다?
현재:
진료의 일부만 원격 가능합니다. 검사, 수술, 응급은 대면 필수입니다.
하지만:
만성질환 관리 (상당 부분 원격 가능)
정신 건강 상담
건강 코칭
간단한 상담
이것들만 해도 의료 시스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의를 위하여
대의를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대의란?
국민 건강
의료 접근성
시스템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당장의 수익, 기득권을 지키려 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협력:
식약처, 보험공단, 병원, 의사, 약사, 플랫폼, 환자 모두가 테이블에 앉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타협하고
실험하고
배우고
개선해야 합니다.
구체적 제안
1. 시범 사업:
특정 지역, 특정 질환으로 한정
데이터 수집, 평가
문제 발견, 개선
점진적 확대
2. 명확한 가이드라인:
어떤 진료가 원격 가능한가?
안전 기준은?
비용 구조는?
책임 소재는?
3. 단계적 수가:
처음에는 낮게 시작
효과 입증되면 높임
남용 방지 장치
4. 교육:
의사, 약사 교육
환자 교육
신뢰 구축
5. 투명성:
데이터 공개
부작용 보고
지속적 모니터링
마치며: 팬데믹이 준 기회를 살리자
💡 핵심: COVID-19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을 드러냈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보험 구조 개편, 이해관계자 협력, 신중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COVID-19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아날로그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줬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능성을 맛보게 했습니다.
핵심 메시지
1. 아날로그 의료는 한계가 있다:
대면 접촉 기반 시스템은 팬데믹에 취약하고, 비효율적이며, 접근성이 낮습니다.
2. 디지털 헬스케어는 가능하다: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원격 진료, AI, 데이터 분석. 할 수 있습니다.
3. 장벽은 규제와 보험이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도 문제입니다. 규제와 보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4. COVID-19가 벽을 허물었다:
한시적이지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5. 한국은 특히 어렵다:
데이터 분산, 이해관계 복잡, 시장 작음.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6. 이해관계자 협력이 핵심이다: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실험해야 합니다.
7. 어설프게 하면 역효과다:
신중하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부:
규제 합리화
보험 수가 현실화
표준 마련
이해관계자 중재
의료인:
개방적 태도
새로운 시도
환자 중심 사고
기업:
진짜 문제 해결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현장과 협력
국민:
새로운 것 받아들이기
피드백 제공
신중하게 판단
마지막 생각
팬데믹은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비 폭증. 현재 시스템으로는 감당 못 합니다.
COVID-19가 준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 대화하고, 실험하고, 배우지 않으면, 또다시 10년을 허비합니다.
의료의 뉴노멀을 만듭시다. 환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참고자료:
NEJM "Covid-19 and Health Care's Digital Revolution"
COVID-19 관련 의료 정책 변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