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적 자원의 한계에 도달한 의료 시스템

2021-12-02
Oliver Kim

<한정적 자원의 한계에 도달한 의료 시스템>

지역 의료 시스템이 축소화됨에 따라 의료 난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지역 의료 시스템 마비가 발생되며, 이를 풀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과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의료 세계에서 ‘당연함’으로 여겨지는 방문 진료와 입원이 현실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연함’ 밖의 시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COVID-19 확진자 치료의 방향을 보면, ‘입원’이 필수로 여겼지만 지금은 ‘재택 치료’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COVID-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ICU(중환자실)과 병원 병상이 부족해져 다른 중증 질환군의 환자들이 입원을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의료시스템이 마비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택 치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COVID-19 확진자 대상 재택 치료는 비의료 전문가(행정 직원)와 의료 전문가(의사)가 협동하여, 환자를 케어합니다. (진료를 포함하는 큰 개념으로 케어를 사용했습니다.)
행정 직원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vital sign이 나빠지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 처방을 하고, 행정 직원이 약을 대리 수령해 전달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의사가 입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료의 ‘당연함’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COVID-19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이 다음 숙제는 ‘지방 의료 시스템 미비에 따른 의료 난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보일 것 같습니다.
지방 병원과 병상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제시한 COVID-19 재택 치료와 같은 의료 시스템을 통해 의료 자원 효율화를 이룬다고 해도,
결국 지방의 한정적 자원으로 입원과 병원 방문을 위해선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2가지가 떠오르는데 바로 ‘지역 공유 병상’과 ‘비대면 진료 + 약 배달’입니다.

‘지역 공유 병상’은 재택형 요양병상으로 불리는 일본의 이신칸을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요양기관의 형태를 재구성하여, 만성기와 종말기 환자를 위한 병상 기능에 특화된 공유 병상입니다.
케어매니저(간호사)와 일반의로 구성된 공간에서 365일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환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담당 의사는 다른 병원이나, 전문의에게 방문 진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전문의나 다른 병원 의사가 방문하여 추가적인 진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흔히아는 종합병원과 크게 다를바가 없는데,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각 과목별 의사에게 찾아는게 아니라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초점으로 두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 약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의사가 부족했을 당시 정부에서 약사 배출을 늘려 약국을 1차 건강 센터로 인지시키고, 그들에게 1차 의료를 담당시켰습니다.
지금 다시 고령화 문제가 발생되며,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의사수가 부족한데, 의약분업을 겪은 사회에서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약 조제’는 약사가'라는 맥락과 더불어
지방에 병원을 늘리는 노력과 비용보다 약국을 늘리는 비용이 덜 든다면, 이에 따른 시스템을 합의시켜 질병군으로 세분화시켜 커버리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1차 의료를 비대면 진료에대한 옵션으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한정적 자원(물리적 공간과 인구)입니다. 지방도 한정적 자원이고, 의사도 한정적 자원입니다. 약사도 간호사도 한정적 자원입니다. 한정적 자원 속에서 크게 불편함 없이 운용을 잘 해왔으나, COVID-19 상황과 지방 붕괴, 고령화 사회가 맞물린 상황에서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정적 자원의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과 공유 경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고려한 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2개의 옵션이라고 봅니다.

의료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본인의 증상과 질병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이젠 진료 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에게 일부 부여해도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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